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북한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소위 평화 프로세스는 총체적 실패로 막 내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새해 시작부터 한국의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급 신무기를 쏘아올린 데 이어, 베이징에서 ‘평화 이벤트’를 벌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뿌리친 탓이다.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지난 6일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최근까지 30여 회에 걸쳐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5회(8발), 이명박 정부에서는 12회(19발)였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잘 보여주는 집계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의 한 예를 소개하려 한다.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과거 취재한 내용 일부를 다시 게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북의 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이 북 지역으로 155mm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하자 북은 협상을 먼저 제안해왔다. 그해 8월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 정부 일각에선 ‘남북 협상 경험이 전무한 김관진(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왔다. 맞상대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복만 입었지 뿌리는 노동당에 있는 ‘정치인’ 출신이다. 협상 과정에서 황병서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였다. 우려는 잠시, 북측 황병서는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 협상에서 북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상황을 김관진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황병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불리할 거요. 김정은이 죽일 수도 있고. 당시 상황도 철저히 비밀에 부쳤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알려진 모양인데….”

2017년 말 황병서는 숙청당했다. 때문에 당시 비화를 밝힌다. 

척추질환을 앓고 있던 황병서는 김관진 실장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는 김 실장 앞에서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허리 쪽에 시커먼 때가 낀 붕대가 감겨 있었다. 황병서가 말했다.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오.”

김관진은 ‘북한이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권을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분이 참 합리적인 분이다. 북한은 조항 하나하나 모두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재가(裁可)를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보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