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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

‘강제입원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과 ‘측근 3인방’의 언동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 집중분석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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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 소장이 강제입원 지시 불응하자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 시켜’
◎ 정진상 ‘이재선 강제입원 방법 찾아와라’
◎ 윤기천 ‘시장이 법률 전문가인데 구 소장은 안 된다고만 하느냐’
◎ ‘백종선이 이○○ 소장 방 찾아와 큰소리로 쌍욕하고, 말다툼 했다고 들어’
◎ ‘이 파일이면 이재명 시장이 강압 지시한 것 입증할 수 있을 것’
◎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2012년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압력을 가한 정황이 수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월간조선》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실을 통해 입수한 구○○(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씨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구○○ 소장은 2012년 4월초,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3인방’으로부터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요지의 압박을 받았다. 구 소장이 ‘관련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이자,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측근 세 사람은 구 소장을 압박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적시돼 있다. 다음은 구○○ 소장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이다.


이재명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 시켜’


<문: 참고인(구○○ 소장-기자 주)은 어떤 방법으로 강제입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답: …2012. 4.초경 어느 날 시장님실에 이재명 시장을 포함하여 윤기천, 백종선 비서. 정진상 정책비서 그리고 저 이렇게 4명(5명의 오기인 듯-기자 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저에게 ‘왜 (보건)소장은 자해(自害)나 타해(他害)할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라고 하며 자신의 컴퓨터에 가서 ‘정신보건법 제25조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害)할 위험 인정 기준’을 뽑아 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며, 저는 계속하여 ‘의학적 판단으로는 강제입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가 수정보건소장인 이○○, 중원보건소장 최○○을 데리고 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비서실에 정진상 정책비서가 있었는데 우리 세 명의 보건소장을 보면서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와라’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실에 이재명 시장, 윤기천 비서실장, 정진상 비서, 백종선 비서, 이○○(수정보건소장-기자 주),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다시 한 번 강제입원을 지시하였고 저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이○○을 지목하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 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출처: 2018년 7월 2일 경기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이재명 ‘(강제입원)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


<문: 참고인은 이와 같이 계속하여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였나요.


답: 그러자 이번에는 윤기천 비서실장이 A4 용지에 이재선의 모(母) 구○○이 자필로 작성한 의뢰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즉 정식적인 의뢰서가 접수되어 의뢰서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선의 주소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구○○은 주소지가 중원구였지만, 대상자인 이재선은 용인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재명 시장, 윤기천 비서실장,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이 또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3명이 한 시간 가량 이야기 하더니 윤기천 비서실장이 저에게 와서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 어디에 주거지 소속 시에서 일하게 되어 있느냐’고 따졌고, 이재명 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출처: 2018년 7월 2일 경기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구○○ 소장은 강제입원과 관련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장○○(의사)씨에게 자문을 구했다. 장씨 역시 강제입원 사유가 안 된다며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이란 문서를 작성해 구 소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한다. 구 소장은 이 문서를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했다. 구○○ 소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다. 


<문: 참고인 장○○도 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작성한 것인가요?

 

 답: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장○○이 처음 좀 부드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출력하여 이재명 시장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런에 이를 본 이재명 시장이 중간중간을 볼펜으로 그으면서 ‘좀 강하게 작성하라’고 다시 지시하였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9일 경기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2년 5월 2일 자 정기 인사에서 분당보건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으로 교체했다. 구 소장을 이○○ 소장이 있던 수정보건소장으로 발령 내는 ‘맞교환’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구 소장은 이러한 인사에 대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분당보건소장인 저를 통해서는 이재선의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 소장에게 이 일을 지시하기 위해 인사발령을 낸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힘들어 죽겠으니 이재선의 입원 방법 찾아 달라’


구○○ 소장은 이재명 시장 ‘측근 3인방’으로부터 받은 압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했다. 


<문: …피의자 이재명 이외 윤기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이재선의 강제입원 관련하여 지시를 받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시장실이나 비서실에서 계속하여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찾아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문: 참고인은 윤기천으로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 이재선의 입원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 혹은 제안, 독촉을 하였나요.


답: 제가 시장실에 들어가서 입원이 안 된다고 말하면 만나는 자리마다 수시로 ‘시장님 뜻대로 잘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참고인은 윤기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나요.


답: 시장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독촉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구○○(이재선·이재명 모친)의 의뢰서도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저를 밖에 한 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고 들어오더니 ‘어떻게 시장이 법률 전문가인데 구 소장은 안 된다고만 하느냐’는 식으로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 참고인은 정진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 이재선의 입원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 혹은 제안, 독촉을 하였나요. 


답: 정진상은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만날 때마다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 소장(所長)들이 이재선의 입원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문: 참고인은 백종선으로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 이재선의 입원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 혹은 제안, 독촉을 하였나요.


답: 제가 분당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이재선 관련하여 논의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백종선과 부딪치거나 백종선이 저에게 어필할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 말을 거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한테는 엄청 막 대하고 예의 없이 행동했다고 들었습니다.


문: 참고인은 백종선이 이○○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듣게 됐나요.


답: 제가 분당보건소를 갔을 때 직원한테 들었는데 백종선이 이○○ 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하였고, 이○○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 참고인은 백종선과 별다른 일이 없었나요.


답: 2013년 수정보건소장에서 다시 분당보건소장 발령 나기 전에 나를 부르더니 ‘분당보건소장으로 발령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권○○ 인사과장을 부르더니 인사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잘하라’는 뉘앙스를 비추면서 행세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백종선은 비서이고 그 직급도 낮은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아주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9일 경기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구○○ ‘이 파일이면 이재명의 강압 지시 입증할 수 있을 것’


구○○ 소장은 이○○ 소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통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다.


<문: 2012. 6. 중순 경 이재명 시장이 브라질 출장 중 이○○에게 전화하여 강한 어조로 이재선의 입원을 지시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참고인은 2012. 6.경 이재명 시장이 브라질 출장 중 이○○에게 전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이○○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이○○ 소장에게 직접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장에게 ‘그 녹취파일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파일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문: 참고인은 이○○이 녹취한 파일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들었나요.


답: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으로부터 직접 파일이 존재한다는 소리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핸드폰을 안 버렸다고 했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9일 경기분당경찰서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의 반대로 이재선씨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선씨는 2017년 11월 사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진술조서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6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근들까지 강제입원에 개입한 정황 역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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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한편 본지는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을 요구했지만 현재(7일 오전 9시30분)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진상 부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강제 입원 시도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했다고 진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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