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역 강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지난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이후 두 번째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종 판결 전까지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접종 안 한 청소년들에 대해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조치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결과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6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올해 3월1일부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2~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시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운명결정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는데 한창 꿈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백신 미접종의 이유로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가지 못한다면 추후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즉시항고 추진을 검토중으로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 종교계와 대화에 나섰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