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와 관련해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등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사면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