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오른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도 오르는 이중 상승 때문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발표할 내년 공시가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대비 20% 전후로 오를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68.1%였던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1년 70.2%, 내년에는 71.5%로 높아진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 14.2%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올해 공시가는 19.08% 상승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시세) 상승률이 12.82%에 달했던 만큼 내년 아파트 공시가는 20% 전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공시가가 20% 전후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