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가운데 윤 후보는 "선거용 선심쓰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방안과 관련해 이날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전날 언급한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전날인 12일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 비율(각각 20%p와 30%p)에 10%p를 추가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금을 한 번 더 중과하는 '중중과'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에 종부세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며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당국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악화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후보-당-정 3자간 갈등의 소지도 있다.  

야당도 이 후보 공격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만 표가 될 만한건 다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 못 했나"라고 반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방문한 윤 후보는"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 기조로 부동산정책을 펴니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