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비롯한 452명의 시민들이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은 12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대림 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시행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3학생 양대림군은 9살이었던 지난 2011년 방영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 독학으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의학전문용어를 거리낌 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학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양 군은 금년 10월 6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백신패스 강제는 헌법이 정한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인 점 등 7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백신패스 시행을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월 12일에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에 올린 “백신 부작용, 정부의 인과성 판단기준이 문제였다!(Ft. 고3의 명쾌하고도 따끔한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의학적 기준에 따른 엄격한 인과성 판단을 고집하며 인과성 인정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사건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탄핵 인사이드 아웃》,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등의 책을 펴냈다.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