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비례대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이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깊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조태용 의원실은 “이번 서한은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 하원 의원에 당선된 영 김 의원이 주도했다. 참여한 의원 중에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은 마이클 매콜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 13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태용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견들을 이른바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임기 말 무책임한 대북정책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의 종전선언 반대 서한마저도 가짜뉴스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태용 의원실이 제공한 ‘종전선언 반대 공개서한’ 비공식 번역본에 따르면, 서한에는 “우리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깊이 우려한다”“섣부른 평화 조약은 북한이 주한미군(2만8500명)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되고,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은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따른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전례가 없다“며 ”북한은 남한, 미국, 유엔과 (맺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극심한 인권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또 “적대행위 종식선언(종전선언)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입증한 후 북한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의 정점(頂點)에 나와야 합니다. 불확실한 엔드 게임(end game·종전)과 전략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하는 일방적인 양보를 김정은 정권에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 공동 이익에 위험이 된다”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