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 147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지 성명을 발표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12일 외신(外信)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외교정책 구상을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환영한다”며 “그의 구상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로운 비전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태세만 약화해 온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물샐 틈 없이 촘촘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서 북한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간 포괄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유민주 연대에 동참한다는 입장에도 적극 동의한다. 이는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우방들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전략 공조를 펼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외교관들은 “대한민국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원리로 하고 국제법 규범에 기반을 두어, 예측 가능한 외교를 유지하면서 우리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남·북‧미 3자 상시 접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전 세계에 확산 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쿼드(QUAD) 협력체와는 보건(백신)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ve Eyes 5개국과의 정보자산 공유도 꾀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이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나, 기업 간 협력은 오랜 기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준기축통화(엔화) 보유국 일본과 금융 분야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향후 50년간 추구할 협력을 위해 포괄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사 갈등의 치유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전직 외교관들은 “사드(THADD)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배제한다는 소위 ‘3불 정책’은 법적 효과도 없고 국가 간 약속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입장’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사드 추가배치의 판단은 우리 주권에 속하므로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감시·정찰자산 공유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 역시 ‘주권적 결정’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모임은 “정전(停戰) 관리 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긴 하나 그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또 “자칫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우리의 안보태세 구축 노력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거나 유엔사령부와 일본 후방기지 역할을 무력화시켜 한반도 비상사태 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철 지난 이념’에 얽매인 집권 세력이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 허망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원리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신용까지 실추시켰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과 그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와 방향은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지난 4년 반 동안 시종일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해 온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며 “국가이익에 합당할뿐더러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