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살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 유족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국민의 사망 경위는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넉달 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108100019) 인터뷰에서 동생의 '월북' 프레임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다. 

-왜 동생의 '월북' 프레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동생이 피살되고 6일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도 9월 23일 선배가 선장인 목포 어업지도관리선에 탑승해 동생을 찾았어요. 제가 선배한테 NLL 최북단으로 가자고 했죠. 끝까지 올라갔는데 북한에서 배 통신 장치에 대고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제 사망한 이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어업지도관리선 무궁화 15호에 탑승해 녹취한 국제상선 통신망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한라산 하나, 여기는 백두산 하나”로 시작하는 부당통신을 한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우리 측에 하는 일방적 통신을 말한다. ‘한라산 하나’는 대한민국, ‘백두산 하나’는 북한을 뜻한다. 해당 부당통신에는 이어 “너희 함대가 우리 수역을 침범하였다. 즉시 밝혀라” “유사시 발생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군도 7분이 지난 오전 8시12분에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라고 응답하면서 “우리는 관할 해역서 우리 국민에 대한 탐색 활동 중이다. 귀측은 더 이상 우리 관할 해역의 정상활동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지 마라”고 답한다.

 이씨는 “수사를 담당한 해경이 청와대에 불려간 것을 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해경을 방문했는데, 담당이 청와대에 갔다고 했다. 수사 지시를 받으러 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군이 당시 동생이 탄 배의 선장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작전사령부 원 스타가 전화를 걸어 선장에게 라이프 재킷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명령조로 말하면서 없어진 라이프 재킷이 있느냐고 했는데, 선장이 저에게 말하기를 라이프 재킷이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