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학부모 및 학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강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미크론 변이와 백신 부작용 등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장기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 PCR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이 청소년에게 더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맘카페 등에서는 "연일 부작용 사례와 사망사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나", "청소년 백신은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되는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문데 정부가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4일 자정 기준 12~17세 청소년 접종 완료율은 27.9%다.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 완료율은 90%를 넘는다.  방역당국은 애초 청소년 접종은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백신 결석을 인정하는 등 접종을 '권장'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학생들이 학교수업 외의 시간을 보내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방역패스가 실시되면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가 된다. 

학교 현장의 불만도 이어진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역패스 도입 등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전면등교 여부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면등교의 취지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사운영도 들쭉날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전면등교를 고집하기 보다는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관계 부처에 항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