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여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607조원 규모)이 통과됐다. 여야 합의를 깨고 여당이 홀로 예산안을 처리한 배경에는 임기 말 경항공모함 건조 예산을 ‘알박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경항모 예산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와 국방부가 경항모 예산을 감액한 것은 예산 수십조원과 직결된 경항모 도입은 국방 전략과 직결되므로 차기 정부에서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합의 때문”이라며 “그런데 돌연 여당이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갑자기 경항모 예산을 못 박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국방위는 여야 합의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제출한 내년도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 이는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에 해당한다. 또 이 예산을 기본설계 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방사청은 지난해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예산과 관련해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국방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토론회 등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반영했다.

국방위가 경항모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항모 건조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받아들였다.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삭감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이는 문 대통령의 경항모 추진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이 국회에 다녀간 뒤 경항모 예산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경항모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 등은 일제히 국방 당국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 등에 ‘문재인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야당과 예산 삭감에 합의했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예산 삭감에 극렬 저항하지 않는 국방 당국을 보며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구나’하는 짐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계속 주장했다면 경항모 사업을 포함해 각종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 후보가 계획을 접으면서 여당은 72억원 수준인 경항모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여당은 경항모 예산 사수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야당은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밝힌 대로 ‘경항모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 경항모 예산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