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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말 輕항모 알박기에 與野 합의까지 깨 예산안 처리

합의 결렬로 정부안 72억원 본회의 상정… 최형두 의원, “‘경항모 예산 증액하라’며 전국에서 예결위원들에게 문자 폭탄 쏟아져”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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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공모함 모형. 국회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항모 건조 후 함재기 구입, 호위함 건조 등 최소 14조원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위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했지만 경항공모함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다만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 예산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협의를 마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당 부분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 안 돼 더는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오늘 예산안은 법정 기한 맞춰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합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민께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결렬 사유를 앞서 의총에서 밝힌 경항공모함 예산의 부적절성, 손실보상액 하한선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에 대해 “저희는 경항모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 타당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됐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놓았다.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에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해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경항모 알박기’라고 반대하며 최종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정부안인 72억원이 예산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경항모 예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경항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에서 여야와 국방부가 경항모 예산을 감액한 것은 예산 수십조원과 직결된 경항공모함 도입은 국방 전략과 직결되므로 차기 정부에서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합의 때문”이라며 “그런데 돌연 여당이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갑자기 경항모 예산을 못 박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항모 예산이 국방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왜 증액됐는지’를 묻자 최형두 의원은 “우리도 의문이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 중 경항모는 정부 예산에 72억원이 담긴 수정안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증액한 607조7000억원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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