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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탄소중립 운운하며 뒤에선 석탄으로 풍력‧태양광 적자 메꿔

신재생에너지(2067억원), LNG(2354억원) 적자… 석탄(2815억원), 원자력(8125억원) 흑자 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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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발전 공기업이 이익을 거둔 전력원은 석탄‧원자력뿐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사진·비례대표)이 발전 공기업에서 제출받은 2020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공기업 6사(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각각 2067억원과 23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석탄 발전으로는 이익 2815억원을 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으로 이익 8125억원을 기록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낸 곳은 남동발전이었다. 남동발전은 신재생 발전에서 적자 1302억원을 냈다. 이어 서부발전(697억원), 중부발전(86억원), 동서발전(31억원) 순이었다. 남부발전만 신재생 발전으로 수익 50억원을 냈다.


LNG 발전은 중부발전이 1364억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서부발전(674억원), 동서발전(251억원), 남부발전(178억원) 순이었다. 남동발전은 수익 113억원을 냈다.

 

석탄 발전에 따른 수익은 중부발전(1066억원), 서부발전(843억원), 동서발전(649억원), 남부발전(212억원), 남동발전(45억원) 순이었다. 이들 발전 6개사는 석탄 발전으로 총 수익 2815억원을 냈다.

 

한수원은 양수 발전과 수력 발전에서 각각 적자 1398억원‧250억원을 냈지만, 원자력 발전으로 수익 8125억원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중지한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경에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案)’을 발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이번 2030 NDC ‘상향안’(40%)은 ‘기존안’(26.3%)에서 13.7%p 늘어난 수치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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