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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고가주택' 기준 13년만에 변동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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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고가주택 기준이 13년만에 변경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 가격이 12억원이 안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적어진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 및 기재위 의결이 끝난 만큼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 후 즉시 공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2008년 이후 13년간 9억원으로 고정돼왔다. 그동안 여야는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기준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지만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또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연 250만원 초과 20%)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애초 2022년 1월 1일 예정이었지만 1년 늦춘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1년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및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세금 완화로 표심을 노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시장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높은 2030세대를 향한 구애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력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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