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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美 국무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달라진 것 없다"

미 전문가들, "동맹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중히 듣고 있을 뿐" "회담 재개 위해 종전선언 추구하는 것은 반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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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한미유해상호인수식 기념사(9월23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10월1일), 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10월27일) 등에서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다.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종전(終戰)선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1월 22일 보도했다. 

RFA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놓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양국 정부가 종전선언 초안을 작성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동으로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RFA의 논평요청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면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RFA는 이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회의적(懷疑的)인 미국 내 전문가들의 입장들을 소개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이 종전선언 초안을 함께 작성 중인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종전선언문을 언제 실제로 제안할 지에 대해선 양측 간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이 선언문이 나오면 미북 및 남북대화가 재개되도록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미국 외교관들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은 이미 종전선언에 대해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며 관심 없다고 밝혔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협상 시작을 위한 수단이 아닌 협상 시작 후 북한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롯, 여러 조치들을 포함한 패키지 즉 일괄 논의 중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은 한미 간에 종전선언문을 언제 제안(issue)할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11월 22일 RFA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패키지딜, 즉 일괄 협상책의 일부로 종전선언을 활용하는 것은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종전선언만을 따로 떼서 그것만을 갖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일방적인 제스쳐(unilateral gesture), 즉 외교적 제안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동의하면 유용하다고 보지만 회담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구한다(chasing)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RFA는 또 미국 정부 사정에 밝은 한 미 민간연구소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종전선언문에 관심이 없다면서 단지 동맹국 한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중히 듣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소개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회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11월 22일 복수(複數)의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큰 이견은 없다. 문안 조율은 9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종전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한미유해상호인수식 기념사(9월23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10월1일), 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10월27일) 등에서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한미 두 나라가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조율을 상당히 끝내고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도 종전선언 문제에 간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11월 22일 YTN 뉴스에 출연,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기회가 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정전협정의 사인(서명)국”이라면서 “뭔가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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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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