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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주장한 문재인

문재인 집권 기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은 얼마나 줄었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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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3일,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글에서 "대한미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며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또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이 정부는 2017년 7월, 소위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다. “초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개선하겠다”는 게 바로 이 정부의 목표였다. 

 

'문재인 집권' 5년째인 지금,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2019년 미세먼지 현황이다.  

 

환경부의 《2019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전국 미세먼지 현황은 미세먼지 ▲2017년 45 ㎍/㎥▲2018년 41 ㎍/㎥▲2019년41㎍/㎥ 등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3㎍/㎥이다. 해당 기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들인 예산이 천문학적 규모인 것은 분명한데 성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중국'이란 주요 발생원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애초 설정했던 목표치 '18㎍/㎥'을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각종 대기 오염물질 역시 감소하지 않고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이산화황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부터 3년째인 2019년까지 0.004ppm이다. 일산화탄소 역시 3년 내내 0.5ppm을 유지했다. 질소산화물은 ▲2017년 0.022ppm ▲2018년 0.020ppm ▲2019년 0.018ppm으로 소폭 감소했다. 오존은 ▲2017년 0.029ppm ▲2018년 0.027ppm ▲2019년 0.030ppm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납은 ▲2017년 0.0186㎍/㎥▲2018년 0.0179㎍/㎥▲2019년 0.202㎍/㎥로 오히려 늘었다. 벤젠은 2017년 0.29ppb에서 2019년 0.26ppb로 줄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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