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대선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고려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처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다. 이들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관련한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후보 부인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6일엔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다. 

김 전 기자는 이날 가세연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고발한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변호사, 김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