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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통령의 무한권력이 ‘내로남불’의 독선과 보복의 정치를 만들었다”

만민토론회 <대권없는 나라-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참석해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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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방은 감옥에 갈 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11월 17일)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미있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만민토론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었다. ‘대권없는 나라-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제목으로 11월 17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손학규 전 대표는 축사를 하며 “본선 주자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도 아직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치고 포퓰리스트적 정책만 소리 높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 이번 대선을 ‘비호감 선거’니 ‘차악’ 선택의 선거니 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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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들었다.

 “대통령의 무한권력은 ‘내로남불’의 독선과 아집으로 발전하여 보복의 정치를 만들었다. 승자독식, 패자전무의 현실 때문에 정권 쟁취를 위한 무한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무한권력을 없애고 의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약화된 군주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지난 선거의 경험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뜻이 있고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면 우리도 다당제 국회로 연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동의해 주었다”며, “그러나 선거 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정당을 창당해서 양당제로 다시 회귀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제는 청와대의 밀실 정치가 아니라 내각을 통해 제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인제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 발제를 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전 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론을 했다.  애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글=하주희 기자

입력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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