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송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그는 복역 후 2012년부터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으로부터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듣고 보위부에 자수했다.

송씨는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송씨가 보위부의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은 보위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원 구치소에 있는 송씨는 지인을 통해 “당시 보위부가 가족을 상대로 나에게 협박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송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가 송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기소했으며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송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송씨 측은 이러한 검찰 공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씨의 지인인 정광일 노체인 한국 지부장은 “2018년 탈북 직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송씨가 북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모두 털어놨고,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3년이 지금에 와서 기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합신센터에서 자세한 조사를 거쳐 기소가 됐어야 했다”며 “3년간 송씨를 감시한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에 와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는 개인 사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 당국 관계자는 “만약 송씨가 한국에 입국한 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리한 기소”라며 “북한에서 지운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