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의 전세, 이른바 '강남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할 뜻을 보여 전세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3곳의 공적 보증기관에서 보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고가 전세의 대출 대부분는 SGI서울보증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SGI서울보증 제한은 강남을 포함해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전세시장을 조이는 의미가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청년창업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해 "SGI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고, 초고가 전세 기준은 (현재 9억원보다) 훨씬 위"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재계약 증액분에 대한 보증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 위원장의 언급 때문에 '초고가 전세대출 제한' 기준은 15억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