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디젤차량에 필수인 요소수가 국내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 재고량 등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8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섰다.

대상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 요소 제조업체, 중간 유통사, 주유소 등 총 1만여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조사와 유통단계별 요소수 재고량, 판매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후 사재기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하고,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자료 제출이나 검사 거부 시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입·통관 주무인 관세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재고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의 요소수 유통 체계를 샅샅이 찾기 힘든데다 요소수 품귀가 표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 베트남에서 요소 200t(20만ℓ 추정) 도입을 확정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1만t 수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가 추정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 600t(60만ℓ)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