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가 2010년 북에 피격된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說)’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선 ‘허위 조작 정보’라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던 방심위가 천안함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그냥 둬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를 통해 밝혀졌음은 물론, 30년 동안 북한 첩보기관에서 몸 담았던 탈북민까지도 증언한 내용이다. 

탈북민 김국성(가명)씨는 지난 10월 11일(현지 시각)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천안함이나 연평도 작전에 관여한 적은 없지만 정찰총국 간부들 가운데서는 비밀이 아니고 (북한 소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도로 하나도 최고지도자의 허락 없이 만들 수 없다”면서 “김정은 특별 지시에 의해 공작되고 이행된 군사 성과”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천안함 폭침은 남포연락소 6인조 잠수정 소행”[주성하의 北카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천안함은 정찰총국 산하 서해 남포연락소 소형 잠수정이 격침시켰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직접 천안함 공격 임무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도 비공개 탈북자로 부터 비슷한 증언을 확보했다. 

천안함 폭침이 2~3번째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다. 

국가기관이 천안함 폭침 음모설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니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적는 교사도 나오는 것이란 비판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