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 의혹과 관련한 전임 대변인에 대한 감찰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강제로 압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도 없이 대변인의 공용폰를 뺏아간 대검 감찰부도 문제지만, 만약 공수처의 수사를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자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의 수장은 한동수 부장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말,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추윤 갈등)’이 한창일 때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0년 12월 1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다루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감찰위 임시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해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출받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이정화 검사에게 문건 입수 경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라고 지시했다. 이정화 검사 진술서의 관련 내용이다.

 〈지시내용: 고○○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 관계자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고, 당시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총장님께 보고된 서류이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께 전달해달라’고 하여 이에 고○○ 수사지휘지원과장은 2020년 2월 27일 위 문건을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위 문건을 전달받은 반부패강력부장은 문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하면서 문건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정리할 것.〉

위 내용을 요약하면, 박은정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 → 고○○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거쳐 법무부에 제보됐다는 식으로 이정화 검사에게 정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 남부지검장)과 박은정 검사 역시 한동수 부장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사단'이자 반(反)윤석열 계열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사단'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손을 거쳐 문제의 문건이 나온 것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즉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윤 총장에게 혐의를 덧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감찰위 임시회의 직후인 2020년 12월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부장이 이정화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입수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不詳)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동수 부장의 문건 입수와 문건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동수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은 소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임기를 마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임시켰다.

한편, 대검과 공수처는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포렌식 자료 수거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