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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부채 국면,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이자 비용 부담 확대‧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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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민간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KDI의 연구 결과다. 사진은 지난 5월 대출 업무를 보는 한 시민. 사진=조선DB

민간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9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부채가 크게 확대된 경우(고부채)와 그렇지 않은 경우(저부채)에 금리 인상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 민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 부채가 평균 추세치보다 많은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3분기(9개월)에 걸쳐 최대 0.15%p 하락했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최대 0.08%p 하락하는데 그쳤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빚이 많을수록 경제가 받는 충격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고부채 국면이란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KDI는 현재를 고부채 국면이라고 봤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민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2분기(4∼6월) 기준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8.2%나 된다. 이중 가계 부채가 1805조9000억원, 기업부채가 2219조6000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 8.1% 증가했다. 2%대 초반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경기회복세와 자산 거품 확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내년 초에도 연속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0.75%)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0.00∼0.25%)보다 0.5∼0.75%p 높은 수준이다. 만일 내년 초까지 0.5%p를 더 올리면 격차는 1.0∼1.25%로 벌어진다.

 

KDI는 이처럼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이 예상한 수준인 만큼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만큼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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