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가 11일 발표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件)’ 조사결과이고 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조사 결과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고 ‘댓글부대’까지 운영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정원의 수사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그 전제로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며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관에 몸담았던 인사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일부 침해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국정원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국정원이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일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유도한 것은 넓은 의미의 국정원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지목한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의 퇴출 및 반대를 위해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 《월간조선 뉴스룸》은 독자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가. 원세훈 前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各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하였음

 

  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ㆍ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ㆍ학자ㆍ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 지시하였음

 

  라.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음

 

  마.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기조실장),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全) 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였음

  

 1) 좌파 연예인 대응TF 활동(TF 회의 및 활동 보고자료 등)
  ▲ 2009년 10월, 2011년 6월 :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 2009년 11월 :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 2010년 1월 : ‘2010년 문화예술 분야 등 건전화 사업 계획’ 보고
    김주성 前 기조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문화ㆍ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
  ▲ 2010년 1월 :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 배제 유도
  ▲ 2010년 2월 :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 2010년 3월 :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 2010년 3월 :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
  ▲ 2010년 4월 :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 2010년 4월 : OOO 출연 MBC ‘환상의 짝궁’ 폐지 유도

 2)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 2010년 3월 :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원장 지시)
    - 신임사장 취임(3.2)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 2010년 8월 :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민정수석 요청)
  ▲ 2010년 9월 :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연 우려
  ▲ 2010년 10월 :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
   -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
  ▲ 2010년 10월 :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문화ㆍ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좌파성향 방송ㆍ연예인 순화ㆍ견제활동 방향 보고’ (원장 지시)→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치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
  ▲ 2011년 4월 :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원장 지시)
  ▲ 2011년 8월 :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청와대 보고)
    -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 시키고, 社規에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

 

 3)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 사이버上 특정 연예인의 종북성향 폭로,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 부각, 댓글ㆍ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ㆍ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모델교체’ 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활동 수행
  ▲ 2009년 10월 :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ㆍ댓글 게재(500여 건) 
  ▲ 2010년 10월 :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모델 교체 유도
  ▲ 2011년 1월 :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 2011년 4월 :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利敵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 2011년 5월 :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바.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홍보ㆍ민정수석)와 국정원 지휘부는 문화ㆍ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하였음

 

  사. 담당부서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유관부처 및 기관을 조정,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압박하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하였음

 

  가.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하여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나. 추가적으로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前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다. 각 문건별 작성경위 및 관련 활동실태
     ❶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
      o 2011년 11월경 원세훈 前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하였고 담당부서는 문건을 작성, 원장 보고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위 담당부서는 지난 8.23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음)

      o 이후 심리전단은 온ㆍ오프라인上 관련 활동을 수행
       -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협조 가두집회(2011.11.28)ㆍ1인 시위 개최(2011.12.1~12.7) 및 비판광고 게재(2011.12.1.)
     - 박원순 시장 비판칼럼 언론기고(2011.11.28.)
     -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 서명운동 전개(2011.11.25)

  

    ❷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
     o 2011년 5월경 원세훈 원장 등 지휘부에서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시하여
     o 담당부서는 보도된 문건을 작성하였고 심리전단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시국광고 게재ㆍ칼럼 및 댓글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위 담당부서는 지난 8.23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음)

 

   ❸ 추가로 밝혀진 박 시장 관련 비판활동
    o 2009년 9월경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박 변호사가 맞고소 언급 등 반발하자 원세훈 前 원장은 ‘박원순 비리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 지시
     - 이에 심리전단은 2009년 9월 18일~30일간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변호사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 규탄 토론글ㆍ댓글(1000여건) 게재 △인터넷매체 등 협조 ‘박원순의 두 얼굴’ 논평ㆍ칼럼 게재 및 일간지 독자투고 △박 변호사 비판 사이버콘텐츠(웹툰ㆍe-만평 등) 제작ㆍ확산 △보수단체 협조, ‘박원순 규탄’ 시국광고 중앙일간지 게재
 
    o 또한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배상책임 없음’으로 국정원 패소 판결을 하자, 원 前원장은 판결을 ‘左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판결 규탄 및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 강화를 지시
     - 이에 심리전단은 2010년 9월에 △다음 아고라에 판결 부당성 토론글 게재 △인터넷 언론에 판결 비판칼럼 게재 △트위터에 ‘박원순의 국가명예 훼손 실체적 진실’ 단문 확산 △한겨레ㆍ경향 등 ‘판결 비호 및 院 비판 행태’ 반박글 게시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左편향 판결’ 게재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