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사업에서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하도급 혐의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일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11곳(협동조합 2곳, 일반업체 9곳)을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하도급 혐의로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 건 총 6917건을 조사한 결과 427건은 무자격자 시공, 5435건은 명의대여나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시는 의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11개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37억 4000만원 중 31억 6300만원이 불법행위로 수령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방만하게 집행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재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 정황이 있는 14개 보급 업체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내년부터 태양광 설치업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