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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처음으로 對北 원유 수출 제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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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연간 석유류 소비가 600만 배럴로 제한된다. 이는 한국의 150분의 1에 불구하다. 북한의 군사력 운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각) 대북(對北) 원유(油類) 공급을 30%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섬유·해외노동자 등 외화벌이 수단을 원천봉쇄하는 새 대북 제재안 2375호를 의결했다.
 
원유가 대북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정도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연간 석유류 소비가 600만 배럴로 제한된다. 이는 한국의 150분의 1에 불구하다. 북한의 군사력 운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섬유수출과 해외 노동자 고용도 제한했다. 이를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약 1조1350억 원)의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해상에서의 물품 이전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미국의 제재 초안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제재가 들어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미국이 내세웠던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례 없이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글=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입력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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