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가 2022년도 국방예산(안)을 57조 622억 원으로 집계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처에서 확보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내역에 따르면, 2022년도 국방부 예산안은 39조 7257억 원,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17조 336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4조 6678억 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552억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359억 원 ▲군인복지기금 6099억 원 ▲군인연금기금 3조 6569억 원이다. 일반회계로만 이뤄지는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3401억 원 증가한 17조 3365억 원이다. 

국회 예산처는 “국방개혁2.0 이행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급식 개선과 급여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사업 등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함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혁신 소요 등을 반영했다”고 국방부 예산안의 특징을 분석했다.  

국방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435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7건이다. 그중 하나가 ‘국방ICT 융합(정보화)사업’이다. 국방정보체계 중 ICT 융합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개선 및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체계) 고도화 연구개발(R&D)을 실시하는 한편, 군 내부에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안은 101억 500만 원이다. 세부내역은 ▲DNA기반 국방디지털 혁신기술개발 33억 원 ▲국방인재양성 R&D 55억 원 ▲국방 ICT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인건비 13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다른 사업은 ‘병내일준비지원사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이자 1%를 추가 지급하고 적금 원리금 총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안은 총 2190억 9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1% 이자지원금 25억 5300만 원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2164억 56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41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육군 부대개편 7차’ 사업,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군사안보지원학교’는 이전 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 

방위사업청 2022년도 신규 사업은 36개로 총 1조 7590억 원 규모다. ‘미래도전국방기술(R&D)’ 사업(2844억2000만 원)과 ‘상륙공격헬기(R&D)’ 사업(981억3100만 원)이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다. 전자(前者)는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이고, 후자(後者)는 상륙군 항공화력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위성통신체계-II ▲항공통제기 2차 ▲울산급 Batch-Ⅲ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군위성통신체계-II 사업은 양산 연부액(年賦額·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구매계약 착수금이 반영되어 예산이 늘었다. 울산급 Batch-Ⅲ 사업은 사업순기를 고려한 체계개발 중도금이 반영됐고,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은 신규과제 증가 및 계속과제 연부액 반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