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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의뜰’ 용역비 환수 법률 자문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

대장동 사업 '주주협약서' 집중분석[1] /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용역비 부담시킨 까닭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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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성남시)가 부담… 사업시행자(성남의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시행자에게 부담시켜도 무방’ (서동용 의원이 변호사 시절 낸 의견서에서 용역비 환수 관련해 밝힌 내용)
◎ 김재식 변호사 “주택사업에 있어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마땅히 치를 비용을 민간에 전가(轉嫁)하면 안 돼”
◎ 서동용 의원의 해명 "사업자가 자의로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정도로 의견 표한 것... 전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건 무리"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주주협약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여럿 포함돼 있다. 그중 유의미한 대목을 뽑아 연재 형식으로 다루려고 한다.

 

우선 주주협약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주들과 사업협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주주협약을 맺는다.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특금)의 유무(有無)다. 사업협약서에는 특금이 명시돼 있지 않고, 주주협약서에만 명시돼 있다. 특금이란 '특정금전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고객이 지시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실적을 배당하는 단독운영 금전신탁을 말한다.

  

대장동 사업에서 특금 역할은 SK증권이 맡았다. SK증권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해 신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배당을 챙기는 구조로 돼 있다. SK증권에 신탁한 회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다. 

  

대장동 사업의 외형상 주체는 ‘성남의뜰’이다. 성남의 뜰 주주명부를 보면 외관상 민관합작의 형태를 띠며 공공성(민간 주주들도 금융권이 다수)을 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분율과는 별개로 사업의 수익 등은 사실상 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1~7호가 사실상 다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주주협약서에 적힌 상기 내용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했다. 원 후보 측은 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포함)에 사실상 수익을 몰아주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재식 변호사(원희룡 캠프 법률지원단장)는 “주주협약서에서 특혜 정황이 확실한 대목은 프로젝트 회사(PFV)인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지불할 비용까지 내주겠다고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주협약서 ‘제15조(기타)’ 3항과 4항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3. 프로젝트 회사 설립에 소요된 제 비용은 AMC가 우선 처리하고 프로젝트 회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회사가 계약서 등 증빙이 되는 비용에 한하여 AMC에게 정산·지급하도록 하되 프로젝트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4. 프로젝트 회사 설립 전 성남시, 출자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투입 비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회사 설립 후 정산하기로 하되, 정산항목에 대하여는 특금을 제외한 출자자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되는 비용에 한함), 프로젝트 회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지급하고, 프로젝트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여기서 AMC(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이고, 프로젝트 회사(PFV)는 성남의뜰이다. 원 후보 측이 주목한 것은 성남시와 화천대유 등의 사용한 경비를 “프로젝트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대목이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연구에 7억1994만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최종 선정되자 용역비를 성남의뜰이 사후(事後) 부담토록 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뤄졌던 용역비 역시 성남의뜰에서 회계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는 “시행자 선정 이전에 수행한 용역은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용역비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용역비를 성남의뜰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환수한 용역비는 2015년 성남시 추경예산에 반영)

 

김재식 변호사는 “성남시는 용역비 환수 전 두 곳에 법률 자문 의뢰를 했다”며 “그 중 한 곳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동용 의원(당시 변호사)은 ‘용역비 환수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성남의뜰에서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월간조선》이 별도로 확인한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서동용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관련 법률 자문의견서’(2015년 8월)에 용역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성남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업시행자(성남의뜰)가 그 부분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시행자에게 부담시켜도 무방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재식 변호사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용역비 환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동용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 같다"며 “주택사업에 있어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마땅히 치를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 전가(轉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 25일 서동용 의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한 배경을 물었다. 서 의원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법률해석에 따르면 용역비 부담주체는 지정권자인 성남시이고, 다만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즉 법적인 부담주체가 지정권자임을 분명히 한 후 사업자가 자의(恣意)로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정도로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법률의견을 용역비를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서동용 의원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한편,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에 공천 받아 당선됐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전체 1조5000억원 사업 중 용역비 7억원까지 모두 환수한 사업인데,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당시 예측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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