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응 발언을 한 사례가 30%이며 이중 ‘도발’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21년 10월 24일)까지 미사일·방사포 발사·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도발은 총 40회였다. 

강민국 의원실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총 8번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7회, 2021년 1회다. 

지난 9월 15일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에 대해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김여정은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란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발언 이후 청와대·외교부 등은 북한 미사일 발사(3회)에 대해 ‘유감’만을 표명했다.

▲2021년 9월 28일(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자강도 룡림군 도양리 일대), 문 대통령 “최근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 마련하라” ▲2021년 9월 30일(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위치 미상)

대통령‧청와대, 입장 표명 없음 ▲2021년 10월 19일(SLBM 추정 시험 발사·함경남도 신포 일대), 청와대, 유감 표명 후 “대화의 신호이길 바란다”

강민국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은 14차례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열었지만 이중 북한 무력 도발과 관련된 회의는 7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특히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 메시지”라며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기에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와대 배포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부터 지난달 15일 국방과학연구소 SLBM 발사 시험 때까지 각종 정상 회담·통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자간담회, 외신 인터뷰 등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도발’이라는 언급을 77번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