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사진)은 지난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군사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김정은‧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종전(終戰)선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주장하지만, 한편에서는 군사 도발을 하는 이례적인 혼용 패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시점은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던 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오늘 오전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며 "추가 정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말하며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오늘(19일)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와 군사 행동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9일 “남조선이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나오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는 선후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북남관계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립 관계를 방치해 둔 채 종전을 선언해도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통일의메아리는 “가령 누군가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본다”며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反)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사용한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라는 표현에 대해 “본인들이 가진 ‘핵’ ‘ICBM’ ‘SLBM’ 등을 먼저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 대북(對北) 제재를 철회하라는 의미다. 이것이 앞서 말한 ‘상호존중의 선결 조건’이며 북한이 말하는 ‘기초’”라고 했다.

이어 “오늘 미사일 발사도 본인들의 군사 행동, 신무기 개발을 인정하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며 “실제 김정은은 최근 ‘주적은 전쟁 자체’라고 선언하며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마치 자국 방위적 관점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본인들의 군사 행동을 마치 우리의 ‘한미연합훈련’과 대등한 관계로 묶고 인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북핵 인정선언’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익에 맞춰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를 반드시 재고(再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