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전문 인력 중 93%가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운 뒤 군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 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중 7명만이 장기 복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고려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사이버국방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암호, 해킹, AI, 통신, 컴퓨터 등 사이버 분야와 군사학을 교육한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며 경쟁률은 약 3:1이다.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매월 50만원 상당의 학업장려금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소위)으로 임관해 7년간 의무 복무한다. 

조명희 의원실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 장교 100명 중 장기 복무에 지원한 전문사관은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 등 총 7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93명은 의무 복무를 마치고 민간 기업 등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800여 명(2020년 국방백서) 규모이지만,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은 1000여 명 수준에 그쳐 7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병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실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 인력 중 절반 이상(53%)은 (사이버전) ‘초급’ 수준에 그쳐 실제 작전에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때문에 사이버전문사관의 장기 복무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두고 ‘군이 애써 양성한 소수정예 인력인 만큼 사이버전문사관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공을 들여 양성한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군 당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이외에도 더 많은 대학과 관련 MOU를 맺어 사이버전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육성 채널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