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갭(gap) 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갭 투기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기 방식이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 조차 없는 악성 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129명(2021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세입자 피해액만 4284억원에 이르렀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인 채무자로서 ①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②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③미회수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④기타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을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갭 투기꾼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 청년세대는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실은 “전세 보증금 수백 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 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 임차인이 2030 젊은 청년이었다”고 밝혔다.

30대는 피해는 1168건, 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가 가장 컸다. 20대는 총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40대는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다. 443건 및 874억원의 피해를 갭 투기꾼에게 당했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한 전세에 입주한 30대로 보증금 4억90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3명(공동)이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의 한 전세에 들어간 청년이다. 전세금 3억8000만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김상훈 의원실은 “청년 세입자의 갭 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라며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갭 투기꾼의 발호가 잦은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30대 413건 ▲20대 8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었다. 신월동에서는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서울 구로구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실은 “악성 임대인 129명 중 2021년 8월 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에 570억2000여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다음으로 183건에 340억8000여만원의 진모씨, 108건에 241억6000여만원의 정모씨 순이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보증보험으로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 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