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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혐오 표현으로 타인 인권 침해 금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언어폭력 인권침해 발생 시 교육당국 적극 개입 가능해져

일러스트=조선DB
9월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남충(한국 남성은 벌레)'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해 표현한 속어)' 등 특정 집단이나 이성을 향한 혐오 표현을 초··고 학내(學內)에서 규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남충’ ‘김치녀’ ‘맘충’ 등 특정 집단이나 이성,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남용됨에 따라 새로운 학내 언어문제로까지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돼있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은 없지만,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또한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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