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자사고와 소송전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소송전에서 모두 패하고 소송비로만 2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은 1억9500만원이다.

서울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8곳과 4차례의 재판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며 7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자사고 자격을 박탈당한 자사고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부터 ▲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2021년 3월) ▲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2021년 5월) 등이 차례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평가에서 평가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고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 조치”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부)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했다.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 채 법원이 보수화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고 보고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