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연구비 유용(流用) 조사를 두고 한국연구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장관은 이화여대 교수 시절 해외 학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연구비로 한국연구재단에서 40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임 장관이 이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임 장관은 네 차례 해외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동행했다. 연구비로 숙박비를 결제하고는 가족과 함께 머물기도 했다. 

임 장관은 지난 5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비 유용’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가족과의 동행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지난 5월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연구재단이 4천여만원을 지원한 해외 학회 세미나가 논란이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족을 포함한 세 사람이 해외에 가서 같이 숙박했고,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반환하는 등 개선 과정이 필요한데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조사나 문제의식 없이 지나간다면 앞으로 연구재단에서 지원받는 교수들이 해외에 가족들과 함께 가도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광복 이사장은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비가 유용된 것이 있다면 환수받고, 이에 대한 징계, 대비책, 개선 방안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