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사진)이 군납 식품에서 이물질이 끊이지 않고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군납을 계속하는 점에 대해서도 군 당국을 비판하고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 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됐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에는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다. 일부에서는 철사, 곤충, 개구리, 심지어는 대장균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안규백 의원은 “군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2016~2020년) 간 22건의 이물질 검출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 97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장병들의 먹거리 위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오늘날 군의 현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물질 검출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군납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무실한 제재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군납 업체에서 중대한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0.2점, 경미한 경우 0.1점의 감점을 신규 입찰에 반영한다.

안규백 의원실은 “100점 만점에 1점도 안되는 감점으로는 계약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타격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내 자식이 먹는 음식에서 식칼, 철사, 곤충, 심지어 대장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군납 식품 이물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 관련자들의 방기와 무관심”이라며 “이물질 검출돼도 수수방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업체가 다시는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