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에 따르면, 등록률은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2020년 38.6%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지만 아직 40%에 이르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602만 마리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의무 시행한 ‘반려견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과 함께 반려견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분실했을 경우 식별장치를 통해 주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90건, 2018년 131건, 2019년 94건, 2020년 149건으로 총 564건에 불과했다.

반려묘 등록제의 경우 2018년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됐다. 2021년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로 확대, 총 14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등록률은 0.27%이다.

정점식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동물등록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