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지난 8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30)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조씨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최근 입수한 ‘한일병원 인턴 근무자 채용 및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한국전력이 출연한 의료법인인 한일병원에 채용된 조씨는 8월 현재까지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가 내린 결정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인데다가, 의사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조씨의 의료활동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럼 조씨는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을까? 당시 한일병원이 채용한 인턴은 조씨를 포함해 총 세 명이었다(하단 표 참조). 이중 '인턴3'은 공중보건의를 했던 관계로 '인턴1'과 '인턴2'에 비해 두 달 늦게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인턴1’과 ‘인턴2’ 중 한 명이 조씨이지만, 한일병원 측은 ‘실명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2021년 2월 채용된 3명의 인턴별 월별 급여 지급 내역 (자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단위 : 만원)

'인턴1'과 '인턴2'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받은 총 급여는 각각 2428만원(인턴1)과 2311만원(인턴2)이었다. 두 사람의 여섯 달치(3~8월) 평균 급여는 각각 404만6700원(인턴1) 385만1700원(인턴2)이다. 

이 관계자는 “'인턴1'과 '인턴2' 모두 평균 380~400만 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조씨의 급여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은 공공 의료법인”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이 조씨의 호주머니로 나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관심사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면, 조씨에게 면허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아, 복지부도 부산대의 최종 결정을 보고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면 (조씨에게) 의학 석사가 없는 중대한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