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하다며 "현행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하태경 후보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언급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3조 1495억 원”이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1조1137억 원 적자로 손실률이 무려 69.2%”이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에 따르면, 서울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지하철공사의 무임승차 합계손실은 연평균 5541억으로, 최근 5년간 2조 7000억이 넘는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조6839억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한다. 

하 후보는 “2030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전체의 25%, 약 1300만명이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전국의 지하철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는 “무작정 국가재정을 투입해 2030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대신 사회적 고통분담을 통해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국 지하철 적자문제 해결 위해 현행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법적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무임승차 기준연령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여 수송편익은 높이고 수익률은 개선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유료로 승차해 주시는 것이 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나은 복지를 위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양보하시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도 체계적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합니다.>

하태경 후보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는 용기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같은 세 가지 조치들을 통해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향후 공사의 자구노력을 점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