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씨가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낸 신미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1심보다 감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경, 신미숙 등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은경씨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는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