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다.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해야 한다. 2019년 1292억원, 2020년 1519억원을 실제 집행했고 올해의 경우 15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등이다.

최춘식 의원실은 “입수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만 24세 청년들이 출장 다방과 회전간판 마사지샵을 이용하거나 전자담배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종코드표의 ‘기타대인서비스’ 분류 항목에는 휴게텔 업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국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경기도가 임의로 운영하기에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례상 업종별로 지역화폐 사용을 한정시키는 규정이 없기에 상위 법률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조례상 사용처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