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22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은 이날 MZ세대 전튜식량,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이 담긴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제시한 외교안보 공약은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 총 11가지다.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에는 MZ세대를 위한 전투식량을 1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무 기간 중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업, 취업, 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근육을 개발하기 위해 머슬센터(Muscle Center)를 만들고 트레이너를 지원한다. 또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을 갖춘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입영 대기시간 단축, 군내 가혹행위 및 성(性) 비위 근절, 현역병 국민연급 가입 기간 확대(6개월→18개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34만원→68만원) 등이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전 일본 총리가 제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한일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한일 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변환(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판문점에 남·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와 뉴프론티어 분야(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원자로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실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미 간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어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는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는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한 2+2 차관급 전략대화(외교·국방, 외교·경제, 외교·과학기술 등)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무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설치하겠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의 기능을 복원 및 확충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의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여성인력 참여 확대(올해 8.1% → 임기 내 20% 수준으로 증대)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한국형 아이언돔도 개발,배치기간을 2030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