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주는 현행 건강보험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만큼 내국인과 별도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부담금)은 총 3조6621억원이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 중에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도 있었다. 60대인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이 조금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 중엔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도 있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