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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국군포로들 경문협 상대로 한 첫 추심재판 열려

국군포로 “경문협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작태 규탄”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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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물망초 재단

북한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탈북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한 첫 추심재판이 오는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탈북국군포로들은 승소한지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경문협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탈북국군포로들은 지난해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앞서 탈북국군포로들은 올해 4월 경문협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시켰다.


이들은 “경문협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도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에만 4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분들은 16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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