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최근 연루자 중 한 명인 이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김건희씨를 향하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밝은 A씨는 이날 《월간조선》 통화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주식시장 선수로 불렸던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해왔다. 이씨는 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투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학력과 이력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강 이러하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자 대주주인 권모씨는 2009년 말, 비상장 회사였던 도이치모터스와 ‘다르○○’를 합병해 도이치모터스를 상장했다. 상장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하락했다. 2009년 11월에는 주당 2000원을 밑돌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내사 보고서(2013년 작성)에 따르면, 권 회장은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 11월, 이씨를 만났다고 한다. 보고서는 권 회장이 이씨에게 자신의 주식 100만 주를 맡겼다고 적혀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대주주 지분은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여 매매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권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씨는 이 주식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시세조종)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권 회장이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의 다른 주주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였다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권 회장은 2010년 2월 김건희씨를 이씨에게 소개해줬고 김건희 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이씨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권 회장이 이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했고, 김건희 씨도 여기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주가조작 의혹의 근거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뿐이었고, 내사는 사건화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권 회장은 작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나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권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권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씨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주변에도 소개를 해줬는데,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씨에게 100만주를 맡겨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데, 이씨에게 계좌를 맡긴 일이 전혀 없다. 다만 김씨를 포함한 지인들이 이씨에게 투자를 맡겼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씨의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지인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내가 많이 미안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사실이라면, 김건희씨가 이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작전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전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권 회장의 말대로, 김건희씨는 권 회장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김건희씨와의 관련성에 물음표가 달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월간조선》 통화에서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당초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초, 검찰은 권 회장과 관계된 복수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금감원을, 지난 7월엔 증권사 6곳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주기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