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해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가 커진다. 교통·문화시설, 양육·교육분야에서도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양육·교육분야 혜택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문화시설 지원폭도 늘린다. 오는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 기준을 KTX에서 SRT로 늘리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부터로 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적용한다. 전세임대료 또한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둘째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2자녀 가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약 10%나 낮은 상황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각종 양육지원체계는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하다 보니 자녀수에 따른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