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형사 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총 24만6219건으로 우리 군 병력이 55만명임을 고려할 때 군인 5명 중 2명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만2000건의 군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 건수는 4만5200건이다. 

이태규 의원실은 “군인 100명 중에 매년 2.1명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기소돼 8.2명은 징계받은 셈”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 범죄가 10만591건(전체 2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 범죄가 9,891건(18.7%)이었다.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 범죄가 8354건(15.8%)이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 또한 5,021건(9.5%)이었다. 

이태규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 군기 확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처벌받은 군인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전체 1만4354건 중 ▲병사 8390건(전체 58%) ▲준·부사관 4106건(29%) 순이었다. 영관급 장교도 478건(3.3%)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형사 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하여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 ▲부실급식·과잉 방역 논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을 두고 일곱 차례의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 일부는 서 장관에 대한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장관직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