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에 칼을 빼들었다. 박원순 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간 점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현금인출기)로 전락해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진행했던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고,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이들 단체가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등은 모두 27건이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추진된 노들섬 복합문화사업, 사회주택, 태양광 보급, 청년활력 종합공간 무중력지대, 플랫폼창동61 등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바로잡기'를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있게 쓰여야 한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반론이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